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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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용 1 명문 1 위더스 1 우신 1 우송 1 도움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창옥 1 문진성 1 김국현 1 임철 1 안수화 1 김준한 1 우종현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016년

2. 대전지방법원 2016. 10. 7. 선고 2015나104495 판결
  [계약금반환][미간행]
   계약금반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3도3246 판결
  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공2013하,1428]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

2012년

6. 인천지방법원 2012. 10. 26. 선고 2011고단1717 판결
  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

8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1도6873 판결
  [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9.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. 6. 1. 선고 2011고단1945 판결
  [사기·무고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사기 무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2008년

12. 대전지법 2008. 4. 23. 선고 2007고정1558 판결
  [부동산중개업법위반] 항소[각공2008상,1008]
   부동산중개업법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7도9149 판결
  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공2008상,349]
   부동산중개업법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

2007년

2006년